토지 임료청구를 위한 지료감정시 건물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94다 61144 판결

 

 

 

◆판시사항◆

 

가.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존재하는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과 같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료감정을 할때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있다하여 제한받는 가격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은 상태로 참작 평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