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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례 이야기3

배당기일 배당 절차, 배당이의 절차, 배당 통지서, 배당받기 배당기일 배당 절차, 배당이의 절차, 배당 통지서, 배당받기 오늘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가 진행후 최종 배당기일날 배당받는 절차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경우신분증, 신분증 사본, 배당신청서(현장에 비치된 서류 작성)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2통, 본인의 인감증명서 2통. 본인의 은행계좌 번호. 통상 형식적 경매 신청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경매계마다 신청해야 한다는 경매계도 있다보니 채권신고서를 받는다면 해당 경매계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배당기일날 입구에서 배당표를 받고 자신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후 입구에 비치된배당신청서를 작성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후 기다린다. 자신의 사건호명시 이의가 없으면 .. 2025. 4. 19.
감정인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이번은 법원에 감정인 지정신청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이 있은후복수의 감정인중 1인을 추천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감정인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사 건: 2025가합 ○○○○ 공유물분할원 고: ○○○피 고: ○○○ 1. 원고는 추천된 세 명의 감정인 중 감정인 ㅇㅇㅇ 님이 지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아울러, 감정인 지정과 함께 감정료 납부를 위한 법원보관금(민사예납금) 납부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면, 즉시 감정료를 납부하겠습니다. 2025. 4. 17. 원고 ○○○ (인) 서울ㅇㅇ지방법원 귀중 2025. 4. 17.
토지 임료청구를 위한 지료감정시 건물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94다 61144 판결 ◆판시사항◆ 가.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그 건물이 존재하는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 2025. 3. 8.